특수절도 제판
안녕하세요 저가 선배들과 특수절도로 재판이 잡혓는데요
선배들이 따라오라해서 갔는데 망만 보고있으라해서
그냥 망만 보고있었습니다 전 그게 차털이 하러 가는건지도
몰랐고요 근데 전 가져간것도 없고 망만 본게 끝인대
공범으로 엮어서 재판이 잡혔습니다 나이는 20살이고
초범인데 징역 들어갈까요.. 조사받을때 혐의는 다 인정했고
사건에는 망본거로 되있어요
선배들이 따라오라해서 갔는데 망만 보고있으라해서
그냥 망만 보고있었습니다 전 그게 차털이 하러 가는건지도
몰랐고요 근데 전 가져간것도 없고 망만 본게 끝인대
공범으로 엮어서 재판이 잡혔습니다 나이는 20살이고
초범인데 징역 들어갈까요.. 조사받을때 혐의는 다 인정했고
사건에는 망본거로 되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선고형량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