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문의
경찰.검사조사 끝났고
오늘 공판기일이라 법원왔습니다
피해자합의 못하였고 검사 1년6개월 선고한다고하였습니다
피해자합의어려울시 다음 선고기일에 바로
1년6개월 교도소 가야되나요?
양형방법이 무조건 피해자합의밖에 없나요?
오늘 공판기일이라 법원왔습니다
피해자합의 못하였고 검사 1년6개월 선고한다고하였습니다
피해자합의어려울시 다음 선고기일에 바로
1년6개월 교도소 가야되나요?
양형방법이 무조건 피해자합의밖에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검사의 구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