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사무소 상담

부산법률사무소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습니다. 지금 절도로 출소한지 이제 1년이 채 되질 않았는데, 또 이런일이 벌어지니 암담하네요. 마트에선 합의가 안된다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 상담부탁드립니다. 다시 감옥에 보내는 것만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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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장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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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사무소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문의자의 자녀는 현재 누범기간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누범기간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올바른 양형자세를 갖추고 재판부에 적절히 읍소한다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필수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당장 연락이 잘 안되었다고 해도 이 사건의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피해자를 적절히 설득한다면 합의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의자의 자녀에게는 “도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도벽”을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고, 부친으로써 자녀의 계도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범기간의 범행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유리한 정상을 갖추고 적벌히 변소할 필요가 있는 건이므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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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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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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