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에 관하여
당일 새벽 3시경 지갑 잃어버린 것을 자각하여 찾으러 다녔지만 없었음.
당일 새벽 5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와서 혹시 몰라 당근을 찾아봤는데 딱 봐도 제 거인 지갑을 봤음.
거래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냄새를 맡았는지 본인 차단함.
그래서 바로 지구대에 달려가 사건 접수를 하고 해당 술집에 가서 어디에 앉았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구술로 설명. 근데 그 당시 cctv도 못 봄.
일단 포기한 상태로 잠.
본인 자는 사이에 어머니께서 당근이랑 대화했는데 자기가 지갑을 주웠고 지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함.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된 무리한 사례금 요구에 연락을 그만두고 본인을 깨움.
자기네들이 주운 걸 인정했으니 바로 여자친구 폰으로 거래를 유도함. 40만원으로 12시에 만나서 거래하기로 결정함.
그 후 사건 신고한 지구대에 달려가서 같이 동행해달라고 함.
그러더니 112에 신고하면 그때 같이 출발하겠다고 해서 바로 112에 신고 후 경찰관님 번호로 연락 계속 하면서 거래 현장에 도착.
도착 후 지갑 확인하고 경찰관분들 와서 흥분한 지갑을 주운 사람들과 본인을 분리 후 본인은 진술서 작성. 나중에 연락 한번 더 올거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현상황에 아무 연락도 없음.
질문 1. 지갑을 받으면 경찰관분들이 종결 때리나요? 저는 지갑 파려고 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도 모릅니다. 사과도 안 받았구요. (지갑은 영수증, 정품보증서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진, 만나서 지갑 파려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보유)
질문 2. 사건 종결 시키면 고소는 가능한가요?
질문 3. 사건 종결이 안 나고 형사과로 넘어간다면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질문 1: 지갑을 받으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까요?
지갑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형사상의 고소나 고발 여부는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지갑을 받은 사람들이 지적된 죄로 처벌받을지 여부는 형사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갑을 주운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그들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이 보유한 지갑 관련 증거물들은 조사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사건을 종결하면 고소는 가능한가요?
사건이 종결되면 일반적으로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해결했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자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 3: 사건 종결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이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통해 종결된 경우, 합의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금을 원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민사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절차와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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