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핸드폰 도난시 학교한테 받을 수 있는 돈
도난은 확실하고 누가 조퇴할 때 훔쳤는데 애들이 조퇴할 때 선생님이 핸드폰을 확인해야하는데 안하시는 선생님의 과실도 있어서 학교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범인 잡고서 만약 핸드폰을 돌려준다 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둘 다 얼맏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조퇴할때 핸드폰 확인 안한 과실 정도는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범인을 잡는다면 고소 등을 하는 경우 핸드폰 외에 위자료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