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랍니다
제가 지갑에 있는 돈을 도둑맞았는데 그 도둑범인이 스스로
자백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스토리에 걔만 보이게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거다,근데 나한테 먼저 말하면
신고 취소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올렸는데 그 스토리를 보고
그 아이가 저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허위사실이나 그런걸로 제가 역으로 신고를 당할수 있는건가요? 허위사실 말고 다른거라도 궁금합니다.
자백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스토리에 걔만 보이게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거다,근데 나한테 먼저 말하면
신고 취소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올렸는데 그 스토리를 보고
그 아이가 저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허위사실이나 그런걸로 제가 역으로 신고를 당할수 있는건가요? 허위사실 말고 다른거라도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