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재범인데
작년 가을에서 겨울쯤에 편의점에서 일회용 전자담배 훔치는거에 동요해서 특수절도 기소유예 받았는데 이번에 오토바이 훔쳐서 특수절도로 사건접수가 됐어요 근데 이거 보호처분 나올까요 아니면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1회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을 하였다면,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년이라면, 연령, 평소 생활태도 등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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