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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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분의 상습절도로 인해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군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상습절도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뿐이고 형사처벌까지 내려지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로 전과로 남지 않으니 이러한 부분이 걱정되셨다면 안심하셔도 되는데요. 만약 소년원에 가게 될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인 경우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 진행 이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한편 사안이 심각하다면 피해자가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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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과 상담 진행을 원하신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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