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난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검거되었고 미성년자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질문 그대로 차량을 도난당했고 차량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다고 하네요 ( 아직 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상태입니다.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2명이 문의자님 차량을 200km 이상 12시간 정도 운전하고,
차량에 현금을 가지고 갔다면,
그 미성년자 2명은 특수절도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들을 상대로 문의자님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