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명품 가방을 선물 한 자가 가져가는것도 절도가 성립 되나요?...
선물 받은 명품 가방을 선물 한 자가 가져가는것도 절도가 성립 되나요?
결제는 선물한 사람이 했고 인보이스나 가방인증서 싸인은 선물 받은 사람이 했어요
결제는 선물한 사람이 했고 인보이스나 가방인증서 싸인은 선물 받은 사람이 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선물한 뒤, 선물받은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그런데 구입한 사람이 '나는 선물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정말 선물한 것인지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