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억울하게 도난사건에 휘말렸네요

19세딸이 아는 오빠가 타투샵에 물건을 챙기러가려는데 차비가 없다고해서 택시비대달라는말이구나 싶어 같이 타투샵에 갔대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갔고 cctv가 있다는것도 확인했대요
들어가서 오빠가 물건챙기니까 신기하기도해서 졸졸 따라다니며 구경도하고 오빠가 떨어트린물건 올려 놓기도하고했다네요
그러던중 오빠가 "뭐 더 티안나게 챙겨갈거없나"하는 소리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딸이 소심한편이라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같이나왔다네요
그곳 사장님이 1시간뒤 cctv확인후 그 오빠한테 연락해서 저희딸이랑 같이 오라고 했어요
나중에 안건데 그오빠랑 사장님은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예전에 물건 필요하면 갖다써라 라고 얘기한적이 있어서 갔던건데(물론 이건 오빠말이고 사장님은 인정안하고 있어요) 중간에 왕래도 없고 연락도 안받아서 사장님이 화가나게 됐네요
저희 딸에게 소년원은 가봤냐?
2명이상이면 특수절도다
빠따 맞을래?200만원에 합의할래?하며
앉혀놓고 합의서를 작성하게했어요
합의서에 딸사진까지박아놓고 주민번호까지 적게하며
합의서대로 안할시사진이 있는 합의서를 인스타에 올리겠다고 했대요
이곳이 제주도인데 제주도가 좁아서 좋은점도있고 나쁜점도 있다면서요
딸은 혼자 돈을 마련해보려다가 안돼어서 결국저희가 알게되었고 그사장님은
도난으로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저희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되었네요
중간에 제가 연락해서 사과도하고 저희도 고소취하하고 사장님도 봐주시면 안돼겠냐했더니 그럼 물건이 없어졌다는가정하에
50만원만받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오빠한테는 돈도 요구안하고 저희한테만 돈을요구하는 느낌이라 왜 저희가 드려야하냐 그오빠한테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고했더니 그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그오빠한테는 돈이 나올것같지않으니 저희한테 요구하는것같아요
그리고 그오빠한테는 명절끝나면 아버지랑 밥먹으러오라며 연락도 남겼대요
본인이 고소한 피의자한테요
그리고 저희가 협박으로 고소한게 본인이 무죄로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네요 그게 싫으면 취소하면된다고

제가 묻고싶은게요
저희딸이 모르고가도 죄가성립될까요?
이런경우 협박죄가 무죄로 나와서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꼭좀 답해주시면 감사할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묻고싶은게요 저희딸이 모르고가도 죄가성립될까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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