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될까요?
6개월전에 직장동료에게 군복을 빌려줬었습니다 그러다 그 직원이 퇴사하고 예비군 가려하니 빌려줬던게 기억나서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안받네요 가능할까요? 연락한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빌려주기전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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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빌려간 군복이라면 절도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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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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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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