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궁금한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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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A가 지갑을 줍고 B에게 건네준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죄를 말합니다. A는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지갑이 주인을 잃은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는 지갑을 B에게 건네줌으로써, 지갑의 점유를 이탈시킨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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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지갑을 가방에 넣고 나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를 말합니다. B는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지갑을 가방에 넣고 나감으로써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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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와 B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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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A와 B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귀하의 피해 내용, A와 B의 행위,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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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은 A와 B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검찰은 A와 B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소가 제기될 경우, A와 B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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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A와 B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귀하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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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지갑을 잃어버려 스트레스와 일정이 많이 어긋났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A와 B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A와 B에 대한 처벌을 받고, 귀하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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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귀하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귀하의 피해 내용, A와 B의 행위,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피해 내용

• ☞A와 B의 행위

• ☞CCTV 영상

• ☞지갑의 내용물

• ☞지갑을 찾기 위해 노력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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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고소장에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고, 형사 고소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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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방문

고소장을 작성하셨으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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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A와 B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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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A와 B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와 B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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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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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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