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대 절도죄 피해자가 합의금50만원 요구하네요 합의금 낼여력없어 합...
2만원대 절도죄 피해자가 합의금50만원 요구하네요 합의금 낼여력없어 합의못봤습니다. 해당건 합의안보면 벌금이 더높아지나요? 벌금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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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