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집행유예 가능할까요?
특수절도 피의자입니다. 피해금액은 5백만원 정도고 합의는 못했습니다...우선 피해액수는 돌려드렸는데요...특수절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집행유예 가능할까요? 특수절도집행유예 받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즉,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둘 중 하나입니다.
초범인 점, 합의는 안 되었지만 피해금을 전부 변제했다는 점에서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절도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 특수절도 관련 글 첨부드리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진주변호사사무실 특수절도 문제로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진주변호사사무실 도움이 필요하다...
blog.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