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절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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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질문자님은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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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도 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유리한 양형자료이므로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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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피해 금액 등을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렸습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고, 재판을 받아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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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보낸 우편물 등을 통해 부모님이 아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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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자친구와 공범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며, 공법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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