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재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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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는데, 아직 사기건이 재판에 회부된 것이 아니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만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사기 건과 병합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양형에 있어 문의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사기 2건을 같이 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2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