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제3자 고발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한 무인점포 가게에서 “누가 물건을
훔쳐갔어요.” 라고 신고하면 신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게사장)
이 아니라 제 3자 잖아요 그러면 보통 수사 진행과정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조사를 받나요 신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피해자분인 가게 사장님께서 조사를 받으시나요?
훔쳐갔어요.” 라고 신고하면 신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게사장)
이 아니라 제 3자 잖아요 그러면 보통 수사 진행과정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조사를 받나요 신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피해자분인 가게 사장님께서 조사를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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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보통 수사 진행과정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조사를 받나요?
고발인은 중요한 증인이므로....고발인조사를 먼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