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만 17세 특수절도 범죄 처벌수위
이번년도 초에 차량털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쯤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로 다음주 조사가 잡혀있고 이번달 초에 다시 차량털이 특수절도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합의없이 진행된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합의를 하게된다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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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게된다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현재 재범에 사기죄로 조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소년부 송치가 아니라 정식 기소될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합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하면 소년부 송치에서 보호처분 역시 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