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후 부당이득

공유 오피스에 있는 자재를 다른 회사 직원이 절도 후 원가보다 5배 가량 비싸게 판매한 정황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도죄는 반드시 성립할 것이고, 이를 통해 취한 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나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될 지 고민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성립 여부

귀하의 경우, 다른 회사 직원이 공유 오피스에 있는 자재를 절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 직원이 공유 오피스에 있는 자재를 절취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득 환수 여부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다른 회사 직원은 절취한 자재를 원래의 주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절취한 자재를 원가보다 5배 가량 비싸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른 회사 직원을 상대로 절취한 자재의 반환과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치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경찰에 신고

다른 회사 직원의 절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절도한 자재의 반환과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귀하의 경우, 다른 회사 직원의 절도 행위가 명백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절도한 자재의 반환과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 직원이 공유 오피스에 있는 자재를 절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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