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 3진아웃 처벌수위 알려주세요
2017년 11월경 0,130 으로 단순 면허취소
2022년 11월경 0.053으로 무면허 음주 단속
어제인 2023년 09월 18일 0.063으로 무면허 음주단속
이렇게됬습니다. 억울하니 마니 이런생각도안들고 저도 음주하지않겠다고 다짐했지만
300미터를운전했어도 한거니 달게 받을생각입니다
나이가 26살이라 실형만은 피하고싶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확률이 높다고하지만
걱정이되서요. 차량은 제차량이아니고 어머님차량이구요 단순 음주 삼진이어도 겁나는데 무면허까지 2회
적발된상황이라 진짜잠도안오고 걱정이너무됩니다. 실형가능성이 있을까요 ..?
그리고 2회째 적발됬을때 벌금이 아직 납부가안됬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하였다가 정신과진료때문에
취소를 하여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하였구요 아직 해결이 안된상황인데 이번 사례에 안좋게 적용할까요?
그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상황인데 이거때문에 바로 실형을 살수도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음주운전 세번째인점, 무면허운전도 2회째 인점, 음주운전 적발기간의 간격이 짧은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인 점(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결격인 상태일 수도 있음),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과 엄단의 분위기 등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검찰 수사 단계, 법원 단계 등에 이르기까지 법리와 양형 요소 등에 있어서 최적의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등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사동행이나 변호인 선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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