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
스마트워치를 절도한뒤 사건이 되어버리자
시계를 돌려주고 70만원 합의도 봣습니다
지금 경찰에 합의서도 제출하고
검찰에 사건이 넘어갓습니다
그럼 이저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란 것도
검찰에 말해놓은상태입니다
사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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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 떄문에 이러한 점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범행 경위 및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서 처벌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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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