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보호처분
17살아이가 당근에 실수로 바코드까지 올라와있는 기프티콘을 사용하게 되어 절도로 잡혔습니다
몇호 처분을 받을까요???
저는 실수로 올린 판매자입니다.
몇호 처분을 받을까요???
저는 실수로 올린 판매자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보호처분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기프티콘을 사용하게 된 이유 등 자세한 경위 파악이 필요하겠으나, 만약 해당 보호소년이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1호 내지 2호 처분 혹은 그 이하의 처분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