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기철 대출 전세 계약 연장 전에 집주인이 보증보험 안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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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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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계약(전세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의사를 통지했으므로, 계약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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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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