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이였는데 왜 정식재판청구
작년8월 구약식이엿는데
왜 갑자기 저번주날짜로 정식재판청구라고 되어잇죠?
검찰,법원이 정식재판으루 넘긴건가요 아니면
가해자가 벌금내기싫어서 정식재판해달라하고
변호사 선임한건가요?
오늘 조사관한테 연락왓는데
가해자의 변호인께서 합의 의사가있는지
물어보셧다든데 그럼 변호사를 선임한건가여?
구약식300나온세끼한테 합의금 얼마불러야될까요
왜 갑자기 저번주날짜로 정식재판청구라고 되어잇죠?
검찰,법원이 정식재판으루 넘긴건가요 아니면
가해자가 벌금내기싫어서 정식재판해달라하고
변호사 선임한건가요?
오늘 조사관한테 연락왓는데
가해자의 변호인께서 합의 의사가있는지
물어보셧다든데 그럼 변호사를 선임한건가여?
구약식300나온세끼한테 합의금 얼마불러야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철규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or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데 대부분 후자입니다.
정식재판으로 들어가면서 국선변호인이 배정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사선인지 국선인지는 사건 검색 해보시면 압니다 사건번호는 2024고정ㅇㅇㅇ 형식으로 되니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받은 벌금액수만으로는 확정할 수는 없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