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없는 신체접촉으로 인해서 성적수치심이 들게하였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 형량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인데요. 죄질에 따라서는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상담 내용에서 강제추행죄의 누명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사실을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가급적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강제추행죄 누명에 관련하여 무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누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에게는 ‘성추행’이라는 용어로 더 익숙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대방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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