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아직도 형사 입건이 안된건가요?
1. 형사 소송에서 입건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질문에 있는 정보로 추측건대, 질문자가 A라는 사람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해보니 A는 사건과 관계 없는 사람인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에서 제3자 사기라고 언급한 것처럼, B라는 사람이 A에게 줄 돈이 있는데 질문자를 속여서 사정을 모르는 A에게 돈을 입금하게 만든 경우라면 A는 피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B를 찾아서 입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B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애를 먹을 수밖에 없겠지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수사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