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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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음주운전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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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에 시도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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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0%를 초과한 경우,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경우, 음주측정불응한 경우 등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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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조건이 다소 엄격한 만큼 구제 가능성이 낮은 편이고,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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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급적 면허 구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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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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