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3도 면허 구제 가능하나요?
음주운전0.3도 면허 구제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 없었습니다.
음주 단속 걸려서 측정했는데 너무 높게 나와 혈액 검사 요구했는데
오히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배달 기사로 일하는 중이라 면허가 꼭 필요한데 음주운전0.3도 면허 구제 가능할까요?
이번이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 없었습니다.
음주 단속 걸려서 측정했는데 너무 높게 나와 혈액 검사 요구했는데
오히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배달 기사로 일하는 중이라 면허가 꼭 필요한데 음주운전0.3도 면허 구제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분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이기 때문에 면허 구제가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음주수치가 0.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때 해당 사안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성문 및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추가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면 면허 구제에 성공해 면허 취소 처분에서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니 꼭 조력 받아 해결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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