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민사
만약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을때 고소인이 민사를 또 걸게 되면 벌금내고 그럴수이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벌금이 아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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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벌금이 아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