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일프로법률사무소 전화(누르면 전화 연결 가능)
성범죄 보안처분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아청법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추행을 한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벌이 매우 높게 내려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성범죄 보안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고의성인지, 성적인 목적으로
해당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등 자세한 내용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관련 증거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접수가 되어
미성년자 성범죄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
강제추행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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