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 무죄일시 검사가 상소할 확률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무죄이면 대부분 검사가 항소를 하여 2심까지 가던데 1심 유죄 2심 무죄일 경우에도 보통 검사가 상소를 하여 3심까지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라면, 이는 법률적 해석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사이에서 갈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검사 측에서는 앞으로의 확고한 기준이 되는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상고를 하여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