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 경찰조사에 같이 갈 수 있나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 전에 성범죄 사건 상담 받고 경찰조사에 같이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 여자 지인이 저한테 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가슴을 만지고 안고 그랬다는데 억울합니다... 제가 언제 가슴을 만졌다는건지 하이파이브 같은거 한게 다인거 같은데... 당시 여려멍이 같이 있었고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다 기억은 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에 같이 가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김상수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질문 기재 내용의 정황 상 성범죄 중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강제추행죄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추행죄는 우리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죄의 혐의 여부가 명백하게 판단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진술,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관련 증거, 의견 개진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 등으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해당 성범죄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변호인으로 선임된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질문자님의 옆에서 질문자님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흐름에 관한 의견 개진, 피의자신문조서의 확인 및 수정에 관한 의견 개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변호사가 질문자님과 함께 경찰조사 전의 최대한 빠른 증거 확보, 고소 내용 확인,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등 필요한 진행 및 대응을 할 수 있고 경찰조사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켜 본 해당 변호사가 해당 경찰조사 이후에 적절한 진행 및 대응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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