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다른사람이 범죄일으키면
제가 해킹이 당했는지 뭔 통신사 인중번호와있고 모르는사람한테 돈 언제주냐고 문자같은거오는데 제 명의로 다른사람이 범죄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행위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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