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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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프로법률사무소 전화(누르면 전화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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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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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카메라이용촬영죄 내용은 성폭법 제 14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의 영상기기를 사용해서 몰래 촬영한 행위의 경우

위의 내용에 부합되어 처벌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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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해자 합의를 통한 합의서 작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합의 진행 시 합의금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촬영 내용 확인, 피해자진술 등 상황 등

종합적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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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에 대한 보상, 합의 등

여러가지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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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 사안에 대해 도움되는 동영상을 소개드립니다

전문분야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저희 일프로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변호사가 사건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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