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처벌
Pc방에서 불법도박을하다 경찰에 잡혔는데 처벌 수위가 어땋게 될까요.. 미성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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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범행동기, 정황, 횟수, 기간, 도박금액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