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어떻게 처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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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사건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상대의 음주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황에 대한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며
벌금형이 없는 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준강간 실행의 착수, 음주 등의 동의 없이 한 행위,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이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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