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열고 욕설, 반말한 택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회전을 기다리다가 우회전 하려는 차선으로는 차가 안 오길래 우회전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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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조수석에 타고 계신분이 어머니셔서 모욕죄는 성립이 어려울 것 같은데 택시니까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