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입 처벌 수위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질문자께서는 같이 대마 구입 사실이 적발되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최근 마약범죄의 경우 수사기관, 법원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고, 마약 구입 및 단순 투약범죄라도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다른 범죄에 비하여 초기 대응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개별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진행되는 형사 절차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친구와 함께 대마 구매한 혐의로 적발되어 법률 조력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후 불상일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마구매횟수, 구매량 등을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이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초기부터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을 위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을 선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피력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마약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

✔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010-9144-3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