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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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 허락없이 제 사진을 불법으로 여러장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렷고 그로인해 댓글이 수십개가 달렸으며 제 얼굴을 비하하는 댓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제 얼굴은 눈 부분만 밑줄 그어서 눈만 안보이게 해서 올렸어요
사진을 보고 대상자가.....귀하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