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가사 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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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위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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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고후미조치나 소위 특가법 위반의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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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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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사안으로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죄 혐의의 형사사건에서 다툴만한 사항이 있는지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래 답변에서는 질문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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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선처를 하는 처분으로써 범죄 전과가 아님) 가능성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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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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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형사사건이 법원에 기소되면 기소유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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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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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행했던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사례들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고 형사사건 등에서 사건 당사자 등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과 역할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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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승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사례들 연결 (← 클릭하면 해당 사례들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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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페이지에서 '뺑소니', '기소유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다양한 용어 또는 사건명 등으로 형사사건 등의 사례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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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시는 등으로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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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가사 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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