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운전중 모욕죄나 다른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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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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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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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60대 남자가 귀하에게 반말로 "차가 여기 들어오는데 이씨"라고 말하고, "여기 빼라 여기"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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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방법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의 개요

• ▶고소인의 인적 사항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 ▶증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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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60대 남자가 귀하를 모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귀하가 촬영한 동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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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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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사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연히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60대 남자의 행위는 옆에 길에 있던 아줌마가 거리에 서서 보고 있었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죄의 피해자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인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0대 남자의 행위는 귀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가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죄의 처벌

모욕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60대 남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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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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