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안나왓는데도 여죄같은걸 조사한
영장이 안나왓는데도 여죄같은걸 조사한다고 사생활같은걸 조사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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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특정한 사건을 조사하다가 다른 범죄혐의를 인지하였을 때,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사생활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