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책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단순 경리 은행왔다갔다 업무 보는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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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지 않았어도,보이스피싱 중간책, 인출책, 수거책 등 다양한 역할로 억울하게 가담되어 방조혐의로도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저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무죄로 이끈 사례
2022고단1XX_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법무사 아르바이트 사기 사칭 수거책 피해자 합의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법무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의뢰인 실체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결국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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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 액수가 5억원이 넘는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저희가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성공사례 모음집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모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법률 문제,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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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하게 처벌받는 편입니다. 미숙하게 대응를 할 경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조속히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한정적인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만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