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내용으로 신고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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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 될 경우 형법 제30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 적시란, 말 그대로
잘못된 사실이 퍼져서 손해를 일으킨 내용입니다고소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되었다고 할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내용으로 고소 및 처벌까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 그리고
피해 합의 내용유무 등 여러가지 내용 파악이 우선되며,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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