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시 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구약식100만원 처분받았습니다
약식명령시 추가될 확률이 있나요?
무죄주장으로 정식재판청구 예정입니다 이때혹시
교육이수 보안처분이나 벌금이 더높아질 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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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무죄를 다투었는데 죄가 인정되면 판사에 따라 벌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