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상담 원합니다.

음주운전이 4번째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와 집행유예를 위해 상담을 원하고 필요하면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도 생각중입니다. 음주운전 4번째면 징역을 나올거 같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수치는 0.117입니다.. 당시에 대리를 불렀으나 대리가 잘 잡히지 않았고 그러다가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가 안잡혀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 큰죄를 졌고 반성중입니다... 음주운전 4번째인데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음주운전이 4번째 적발, 음주측정수치가 0.117인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가능성, 징역형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형사 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와 제출 등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래의 사항 등이 있습니다.

① 음주운전의 전력 및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②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③ 음주운전의 시간 및 거리, ④ 음주운전의 동기, ⑤ 음주운전 당시와 후의 정황, ⑥ 반성에 관한 점, ⑦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점, ⑧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⑨ 형사 처분 전력, ⑩ 성행, ⑪ 환경, ⑫ 지능, ⑬ 연령 등의 사항 등이 있습니다.

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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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배경민 변호사는 법무법인법승의 블로그별명입니다. 음주운전, 교통범죄 처벌위기 대응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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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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