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 무면허 운전 적발됐습니다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됐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는데 그래도 선처 받기는 힘들겠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너무 막막합니다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0.1인 경우에 선처 받은 판례가 있을까요...
무면허 음주운전0.1 해결 방법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
다행히 사고는 없었는데 그래도 선처 받기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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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있는 선처가 처벌 수위에 있어서의 선처를 의미하는지, 기소유예를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처벌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였다면 정식 형사 재판(구공판)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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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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