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혐의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일프로법률사무소 전화(누르면 전화 연결 가능)
준강제추행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음주 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황에 성적인 목적의 추행이 수반되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 해당되며 형법 제298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고의성인지, 성적인 목적으로 해당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등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변 사람의 목격자의 증언, 증거 등 확보를 우선시하여야 됩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접수가 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
여러가지 강제추행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프로법률사무소 무료상담 신청
법률사무소 1PRO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추행 변호사, 성폭행 변호사, 성매매 변호사, 통매음 변호사 등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의 깊은 이해와 법률적 분석으로 사건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1prolaw.kr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행 준강간죄 스토킹 음주운전 처벌 변호사선임 비용 무료법률 변호사상담 -법률사무소 일프로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깊은 이해와 법률적 분석으로 사건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1prolaw.kr
*** 아래는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 사안에 대해 도움되는 동영상을 소개드립니다
전문분야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저희 일프로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변호사가 사건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일프로 방문상담 위치소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4층
일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