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음주운전 4회째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 처벌이 될 예정입니다.. 음주측정수치는 0.102로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3회째때가 4년전인가 였는데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지났어도 이번에는 징역인가요? 음주운전 처벌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왜 다시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지 너무 후회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제 술도 먹지 않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김한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질문 기재 내용의 정황상 음주운전 3번째일 때 받았던 집행유예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전제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4번째 적발, 음주측정수치 0.102, 음주운전 3번째인 형사사건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상황의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 구속 사유 관련 사항 등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대책이 2023. 7. 1. 시행되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가능성과 징역형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고려한다면,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사안에 따라서 구속 수사 방어, 징역형의 방어,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방어,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처벌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아래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처벌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오니, 적절한 진행 및 대응에 적절히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전력에 관한 내용, 음주운전의 음주측정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운전의 시간과 거리, 음주운전의 당시와 후의 정황, 전과관계, 진지한 반성에 관한 사항,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이 음주운전의 형사 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해당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구속 사유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구속 수사 방어, 징역형 방어,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전화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긴급전화
(모바일에서 위 각 클릭하면 연결 가능, 하단에 연락처 확인 가능)
*** 아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행했던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들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과 역할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 법승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 → https://www.swlawwin.co.kr/bbs/sub03
(해당 페이지에서 ‘음주운전’, '집행유예' 등의 다양한 용어 또는 사건명 등으로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 검색 가능)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수원형사변호사/수원민사변호사/수원사기죄변호사/수원성범죄변호사/수원음주운전변호사/광교변호사/동탄변호사/수원형사전문변호사/판교변호사
www.swlawwin.co.kr
***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참조하실 수도 있는 블로그 포스팅 ( 아래 각 클릭시, 연결 가능)
(아래 포스팅으로 연결되는 블로그에서 다양한 사건 등에 관한 다양한 포스팅 확인 가능)
◆ 음주운전 재범 상습 처벌,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실제 경험으로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교통범죄, 상습혐의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법승부터 찾으세...
blog.law-korea.com
◆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상담 필요성 진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수 변호사는 법무법인법승의 블로그별명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필요한 음주운전...
blog.law-korea.com
*** 아래는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시는 등으로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 등의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 연결 링크 (← 클릭시, 상담 신청 연결 가능)
53인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위하여 각 소송을 수행하고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구속 방어 등 2,300건 이상의 형사 사건 등의 성공사례를 경험한
법무법인 법승은 수원뿐만 아니라 동탄, 안양, 오산, 용인, 평택, 화성 등 사건 담당 가능한 경기남부 광역센터 수원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울 주사무소를 비롯하여, 남양주,천안,대전,광주,부산,인천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이승우변호사사무소
map.law-korea.com
법승의 변호사들은 끊임없이 사건 및 소송 등의 법리와 절차 및 절차상 권리를 쓰고 또 연구하며 수많은 실무 경험과 성과, 끊임없는 스터디와 교육을 통하여 항상 더욱 발전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등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김한울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 광역센터 수원사무소 전화 031-547-9650, 긴급010-7651-9984)